국고보조금 사기

의뢰인들은 스포츠 산업 육성 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고 사업비를 부정하게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들이 허위 계약서 및 비용 정산 자료를 통해 보조금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경법 위반사기

의뢰인은 발전소 인근 부지에 숙소·식당·편의시설 등을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투자금을 유치하였고, 공사 진행 및 수익 지급 등에 관한 설명을 하여 투자금 9억 원을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이 공사 진행 상황, 투자금 사용 및 준공 가능성 등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고지하여 투자자를 기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횡령

의뢰인은 오랜 친구들로부터 주식투자 명목으로 위탁받은 금원 약 2억 2천만원(피해자 OO 약 1억 6천만원, 피해자 OO 6천만원)을 임의로 소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원심에서는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도박장개설, 도박개장

의뢰인은 해외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에 근무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공간개설 등)로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수사기관의 판단과 법원의 영장심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성실한 수사협조와 진정성 있는 태도가 인정되어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습니다. 이후 검찰은 같은 사실관계로 의뢰인을 기소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이 사건 의뢰인은 20대 여성으로, 취업을 알아보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취업사기를 당하여 전국 각지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현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대출 보이스피싱

의뢰인은 사회 초년생으로,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한 후 가족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싶지 않아 대출을 알아보던 중 우연히 네이버 검색을 통해 대출 상담을 받게 되었고, 신용등급이 낮아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대출 절차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의뢰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위 금액을 다시 성명불상자의 계좌로 이체하여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추후 대출은커녕, 의뢰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며 지급정지되었다는 연락을 받았고, 놀란 마음을 안고 저희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사기방조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중고 거래 사이트인 ‘당근 마켓’에 중고 자동차 등 물품 판매글을 올려 판매 대금으로 합계 470만 원을 편취하였다 혹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 공범의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겁을 먹고 저희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사기

의뢰인은 단독주택 건축에 관해 건축주와 건축도급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에 따른 철거 및 건축공사를 마무리 지었으나 건축대금 중 약 1.8억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고소인이 받아야 할 건축대금을 편취하려고 한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안팍을 찾아왔습니다.

사기 항소심

이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에게 암 치료제를 기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8,000만원 가량을 편취한 혐의로 의뢰인은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항소심을 위해 안팍을 찾아왔습니다.

사기

이 사건의 의뢰인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연락을 두절하여 채권자에게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당해 저희 안팍에 문의해 주셨습니다.

차용사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주고 이동수단을 구매하여주면 배달 일을 하여 매주 일정액을 갚겠다고 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횡령

의뢰인은 약국에서 근무하던 직원으로, 남용 목적의 약물을 추가로 발주하여 수령 및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횡령 혐의로 약국 운영자에게 고소를 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