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특가법 위반(보복협박 등)

본 사건은 고소인이 의뢰인이 자신을 상대로 협박, 게시물 부착, 차량 주차 방해 등의 행위를 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고, 나아가 남편에 대한 형사사건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범행까지 하였다는 취지로 피의자를 고소한 사안입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도로상에서 자신에게 욕설 및 협박을 하였고, 자신의 차량 전면에 경고성 게시물을 부착하였으며, 제3자를 통해 차량 행적을 캐내려 시도하고, 반복적으로 경고성 게시물을 부착하고, 주차를 방해하는 방식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스토킹처벌법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2회차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약 0.14% 상태에서 약 2km 구간을 운전한 사실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재범에 해당하는 사안이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사기

의뢰인들은 스포츠 산업 육성 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고 사업비를 부정하게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들이 허위 계약서 및 비용 정산 자료를 통해 보조금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경법 위반사기

의뢰인은 발전소 인근 부지에 숙소·식당·편의시설 등을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투자금을 유치하였고, 공사 진행 및 수익 지급 등에 관한 설명을 하여 투자금 9억 원을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이 공사 진행 상황, 투자금 사용 및 준공 가능성 등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고지하여 투자자를 기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위반

의뢰인은 회사 대표이사로서 근로자의 연차수당 및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미수

의뢰인은 오랜 기간 성실하게 가문 종중의 회장으로 재직하여 오던 중 종중 재산에 사욕을 드러낸 종원으로부터 종중이 소송을 당하게 되자 종중 대표자의 지위에서 소송을 수행하였고, 승소하였습니다.   이에 앙심을 품은 종원은, 위 소송 종료 후 의뢰인을 상대로, ① 의뢰인이 종원 자격이 없음에도 족보를 위조함으로써 종원 자격을 참칭하였다고 주장하고, ② 이와 같이 위조한 족보를 위 소송에 제출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고자 하였다는 주장을 하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미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도움을 받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을 내방하였습니다.

음주측정거부

의뢰인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횡령

의뢰인은 오랜 친구들로부터 주식투자 명목으로 위탁받은 금원 약 2억 2천만원(피해자 OO 약 1억 6천만원, 피해자 OO 6천만원)을 임의로 소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원심에서는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보호관촬위반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벌금 400만원, 40시간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소의 1차 교육 집행 지시에 불응하고, 그에 따라 발부한 소환 경고장에 불응하였으며, 이후 재차 보호관찰소의 2차 교육집행 지시에 불응하고, 그에 따라 발부한 소환 경고장에도 불응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후 겁을 먹고 저희 안팍에 문의해 주셨습니다.

필로폰 투약 및 소지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하여 비트코인을 이용해 필로폰을 매수하여 일부를 투약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동종 범행에 관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면서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마약 매수 및 투약 사실로 인하여 경찰 조사를 받으며 본 사건으로 전과가 남게 되어 누구보다 성실히 생활하여 이룩한 자신의 사회적 모습이 무너질까 크게 걱정하였습니다. 더욱이 가족들이 이 사실에 대해 크게 실망하게 될까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였습니다.

필로폰 투약 및 소지

1심 법원은 필로폰 투약, 필로폰 소지 혐의로 의뢰인에게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6% 상태로 단속에 적발되어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고,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예정된 상황에서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