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범인도피

의뢰인은 실제로 교통사고를 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인의 부탁으로 경찰서 교통조사팀에서 마치 자신이 운전 중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실제 운전자인 지인을 도피하게 하였다는 범인도피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의뢰인은 해당 지인이 운전한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치 자신이 운전자인 것처럼 꾸며 피해자 전국렌터카공제조합에 사고접수를 하였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중앙분리대 수리비,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각 합의금 등을 지급하였고, 의뢰인이 추후 보험 취소를 요청함으로써 교통사고 피해 차량 수리비 지급은 미수에 그쳤으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현주건조물방화죄

이 사건 의뢰인은 배우자와 다툼 중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홧김에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은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필로폰 투약 및 매매 재범

의뢰인은 필로폰 0.03g을 주사기 투약 방식으로 1회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대마 흡연 및 매매

의뢰인은 구글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판매자로부터 대마 2g을 구매하고서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마를 흡연하였는데, 이때로부터 약 1년이 지나고서는 경찰이 그 혐의를 인지하게 되어 결국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대마 흡연 및 매매 3회차 재범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대마를 여러차례에 걸쳐 구매하여 흡연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대마를 판매한 지인을 조사하다가 의뢰인의 혐의사실을 인지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필로폰 투약 및 매매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애인의 권유로 필로폰을 소량 매수하여 몇 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으며, 수사기관에 소환될 당시 소변 및 모발을 임의 제출하는 등 수사에 성실히 임하였습니다.

대마 3회 흡연 및 매매

의뢰인은 SNS(텔레그램)를 통해 대마초 1g을 매수하고, 매수한 대마를 3회에 걸쳐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흡연한 혐의에 대하여 각 조사를 받았습니다.

필로폰 광고

의뢰인은 랜덤채팅에서 메트암페타민을 암시하는 은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위 채팅 게시판에 마약류 매수에 대한 광고 글을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대마 흡연 및 매수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비트코인을 이용해 대마를 매수하여 일부를 투약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위반

의뢰인은 여론조사 중 일부 내용을 왜곡하여 공표하는 방법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횡령

의뢰인은 배달대행업장을 공동 운영하던 동업자들과의 관계에서, 두 명의 동업자로부터 동업 수익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주거침입 공연음란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한 건물의 공용공간에서 자위행위를 하여 주거침입 및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자위행위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으나 의뢰인이 신체 부위를 노출한 채 피해자의 옆을 지나갔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 및 보호관찰을 명령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