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의뢰인은 2024년 2월경, 인터넷 방송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식사 후 개인적인 만남을 가졌으나, 해당 자리에서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한 말로 인하여 협박으로 입건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이전에 실형을 포함한 수 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본 범행이 발생하여, 통상이라면 실형 선고까지 고려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주거침입

의뢰인은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된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소리 없이 입력하는 방법으로 그곳 현관문을 열어 주거침입했다는 사실로 이미 홀로 경찰조사를 받았고, 검찰조사를 앞두고 안팍을 찾아왔습니다.  

텔레그램 단체방 아청물 소지

의뢰인은 2025. 1. 1.부터 1. 2.까지, 불상의 인물이 운영하던 텔레그램 단체방에 일시적으로 입장하여, 그곳에 게시된 영상 중 일부가 아동·청소년으로 보이는 남성의 자위 영상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단체방이 수사기관의 함정수사에 의해 운영된 것이며, 참여자 명단이 확보되었다는 이야기를 접하고 불안감이 커지던 중, 법무법인 안팍을 찾아 상담하였습니다.

준강간미수

의뢰인은 러닝 동호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자리를 가진 뒤, 심신상실 상태의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한 혐의(준강간)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초 의뢰인은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검찰 송치 전 자발적으로 입장을 번복하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택시 강제추행

의뢰인은 택시를 운전하다 피해자를 택시에 태웠습니다. 만취 상태의 피해자가 술에 취해서 눈물을 터트리자 의뢰인은 운전하던 택시를 잠시 정차하고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한 강제추행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저희 안팍 부산 분사무소로 방문하였습니다.    

절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카페 내에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고소인의 휴대전화를 절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해 저희 안팍에 찾아오셨습니다.

음주운전3회, 무면허운전, 사문서위조,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는데 처벌이 두려워 다른 사람인 척 행동하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에 권한 없이 서명하여 행사한 후 형사 입건된 사건입니다.

모욕

의뢰인은 수차례에 걸쳐 직장동료인 상대방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자로, 이에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필로폰 투약 및 소지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던지기’방식으로 매수하였고, 매수한 필로폰 투약 및 소지하였다는 혐의사실로 입건되어 송치되었고, 이에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합성대마 판매

의뢰인은 과거 액상대마를 지인과 두 차례 공동구매하여 지인에게 이를 전달해주고, 개별적으로 투약한 사실이 있었는데, 수사기관으로부터 합성대마 판매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연락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인스타그램 성적 발언

의뢰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라 할 수 있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아저씨 설거지 제대로 해주네, 너는 사실상 아버지랑 섹스하는 것임, 이 씹창년, 이 개같은 년, 이런 찐따녀, 설거지녀 라며 고소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말을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아청물 소지 및 다운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30대 남성으로 퇴근 후 본인의 자택에서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하여 음란물을 다운로드했습니다. 하지만 그 음란물 속에는 불상의 남성과 아동청소년이 성관계를 하는 영상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었고 해당 혐의로 의뢰인은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