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 및 매매

의뢰인은 마약 판매책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대마를 구매한 다음 이를 주거지에서 흡입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을 찾아주셨습니다.

허브액상 투약

의뢰인은 텔레그램 어플을 통해 마약 판매책으로부터 액상대마를 구매하려 하였으나 마약 판매책의 권유로 합성대마(허브액상, JWH-018)를 구입한 다음 이를 주거지에서 흡연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자,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을 찾아주셨습니다. 한편, 허브액상은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으로서, ‘나목’의 필로폰, 엑스터시보다 엄하게 처벌토록 있는바, 의뢰인은 다른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보다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필로폰 투약 재범

이 사건의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구매해 투약하였으며 해당 사건 이전에도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이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에게 마약을 판매하던 판매자가 붙잡혔고 의뢰인과 판매자의 거래 내역을 통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고등학생인 의뢰인은 다니던 독서실 화장실에 침입하여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상태로 소년보호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길거리 강제추행

이 사건 의뢰인은 20대 후반의 취업준비생으로, 친구들과 밤새 술을 마신 후 새벽에 지하철을 기다리며 역 근처 벤치에 앉아있었는데, 지나가던 여성 피해자가 다가와 같은 벤치에 앉았고, 의뢰인과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화 도중, 의뢰인은 술김에 피해자를 위로하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등을 토닥거리는 등 스킨십을 시작하였고, 이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기에 이르렀습니다. 피해자는 화들짝 놀라며 의뢰인과 그 자리에서 다툼을 벌였고, 이 모습을 지켜본 행인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의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이 사건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재수학원생으로, 학원 등하원 중 버스 앞자리에 앉은피해자가 잠든 사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알아차리고, 가슴 만지는 장면을 촬영하여 그 영상을 증거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의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독서실에 방문하여 화장실에 들어가게 되었고 피해자가 옆의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들어가 칸막이 밑으로 휴대전화를 넣었고 동영상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고 다음 날 다시 침입하여 휴대전화로 불법촬영을 시도하였고 바로 적발되었습니다.

지하철 몰래카메라 촬영

지하철 열차 내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다 신고당했고 퇴근길에 집앞에서 기다리던 경찰에게 긴급체포 당한 후 휴대폰도 압수당하며 압박수사를 당한 의뢰인이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하다며 안팍을 찾아주셨습니다.  

성매매 알선

이 사건 의뢰인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극도의 우울감과 공허함에 시달리다 SNS를 통하여 소위 오프라고 부르는 불특정 상대와의 만남을 찾는 글을 보고 위로를 받기 위하여 연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 자신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수를 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찾아오셨습니다.

음주운전 4회차

의뢰인은 또 다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어느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로부터 음주단속을 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입건 후 안팍을 찾아주셨습니다.

대학 동기 강제추행

이 사건의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대학 동기와 의뢰인의 자취방에서 술을 먹게 되었습니다. 평소와 같이 술을 먹던 도중 의뢰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놀라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고 저희 법무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친구 상의 몰래카메라 촬영

이 사건의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여성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의뢰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자취방에서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고 피해자가 잠이 든 상황에 의뢰인은 피해자의 상의를 들춰 카메라로 촬영을 하였고 그 모습을 본 피해자는 매우 당황하였고 신고를 하게 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