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제작, 배포, 소지, 아동 음행매개

의뢰인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인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에게 돈을 지급하고, 노출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여 전송 받았다며 의뢰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습니다.

아청물 구글 드라이브 정지

의뢰인은 2017년 온라인에서 성인물을 구매하였으나, 해당자료에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채 이를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해 두었습니다. 이후 2024년 초,우연히 구글드라이브에 접속하여 해당 영상이 남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몇 개 파일을 다운로드 한 후 즉시 삭제 하였으나 사이버경찰대의 단속에 적발되어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소개팅 어플 강간

의뢰인은 소개팅 어플을 통해 피해자와 알게 되었으며,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였습니다. 둘은 식사 후 숙박업소에서 한 차례 성관계를 가졌으며, 피해자는 이를 강간으로 신고하였습니다.

버스 공중밀집장소추행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로 버스에 탑승하여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차례 주물러 강제추행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안팍에 찾아오셨습니다.

오픈채팅 통매음

이 사건 의뢰인은 단순히 여성과 수다를 나누고 싶은 마음에 카카오톡 오픈채팅 익명 대화방을 통해 불상의 여성과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다만, 의뢰인께서는 그 대화 도중 상대 여성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시었고, 상대 여성은 그 즉시 매우 불쾌하다, 신고하겠다고 하시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기 전에 안팍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음주 무면허 뺑소니

이 사건 의뢰인은 20대 후반의 여성으로, 사건으로부터 2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음주운전 중이었기에 처벌이 두려웠던 의뢰인은 사고 후 미조치(일명 뺑소니)한 채로 도주하였으나, 곧이어 수사기관이 의뢰인을 추적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조수석에 타 있던 친구가 운전을 한 것이라는 뻔한 거짓말을 하여 사태를 악화시켰습니다.

절도, 재물손괴

이 사건의 의뢰인은 20대 직장인으로 퇴근 후 지인과 함께 저녁 식사 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둘은 식사 도중 다투게 되었고 눈앞에 있는 포터 트럭을 보고 차량을 절도하여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근처에 있는 원룸 공동 현관문에 설치된 로비폰을 화가 나 몇 대 때리고 잡아당겨 파손시키고 말았습니다. 이에 경찰에 신고를 당해 저희 안팍에 문의해 주셨습니다.

대마 흡연 및 매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마약 판매 게시글을 발견하고 게시글 작성자에게 대마초를 1회 구매하고 그 대마를 흡연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최근 뉴스에서 마약 관련 사건이 대두되자 불안한 마음에 자수를 결심하고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방문하셨습니다.

대마 6회 흡연 및 매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쇼핑물을 운영하던 가장이었습니다. 어느 날 부인과 어머니의 고부갈등이 심해져 의뢰인과의 사이도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원형탈모가 오는 등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우울증을 극복하는 것에 좋은 것을 찾던 도중 대마가 외국에서는 처방을 받는다는 것을 듣고 도움이 될 것 같아 트위터로 알게 된 판매인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대마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수사기관에 출석 연락을 받아 저희 안팍에 마약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